2025년 새출발기금: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
(현 정부 제도 변경사항 포함)
안녕하세요. 머니인포스입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'새출발기금'이 2025년, 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됩니다. 특히 현 정부 들어 '이재명식 민생 회복' 기조에 따라 저소득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총정리했으니 해당 되신는 분들은 신청하세요.
1. 지원 대상: 누가 받을 수 있나?
2025년 새출발기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(법인 포함)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요건 1: 사업 영위 기간
-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자 (휴·폐업자 포함)
정부 변경사항: 기존 '2024년 11월'에서 사업 영위 기간이 '2025년 6월'까지로 확대되어,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요건 2: 채무 상태
- 부실차주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
- 부실우려차주: 폐업, 6개월 이상 휴업, 만기 연장 곤란, 신용평점 하위 등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
지원 가능한 채무
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 (사업자·가계대출 포함)
- 총 채무액 15억 원 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 한도 내
지원 제외 대상
-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전문직종, 금융업 등 일부 업종
-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
-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의 대출
2. 지원 내용: 어떤 혜택을 받나?
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. 특히 2025년 9월 22일부터 저소득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.
| 구분 | 대상 | 주요 지원 내용 (2025년 변경사항 반영) |
|---|---|---|
| 원금 조정 | 부실차주 | - 보유재산 초과분에 대해 순부채의 60~80% 원금 감면 - (강화) 저소득층 (중위소득 60% 이하 & 총 채무 1억 이하)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: 최대 90% 원금 감면 -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 (최대 10%p) |
| 금리 조정 | 부실우려차주 | - 연체 90일 미만: 단일 금리(9% 이하)로 조정 - 연체 30일 이하: 3% 후반 ~ 4% 후반대 금리 적용 |
| 상환 기간 조정 | 공통 | -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부여 (무담보 최대 1년, 담보 최대 3년) - (강화)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: 거치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- 분할상환기간 부여 (무담보 최대 10년, 담보 최대 20년) - (강화)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: 분할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확대 |
| 추심 중단 | 공통 | -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. |
정부 변경사항 핵심: 저소득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%까지 상향하고,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. 또한, 기존 약정자에게도 개선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,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.kr 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
- 오프라인 신청: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26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(휴·폐업 사실증명원)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
- 채무 내역 관련 서류 (금융사에서 발급)
※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,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 (2025년 개선)
기존 '신청 → 채권 매입 → 약정 체결'에서 '신청 → 약정 체결 → 채권 매입' 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신청자가 더 빨리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유의사항
- 새출발기금 신청 정보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,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됩니다.
-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나,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-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브로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, 모든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나 지정된 상담 창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.
